전화상담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를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서 전화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초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토지 분할을 간과한 채 지번을 정정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주민등록 프로그램상 특수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 호수의 기재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잘못된 지번이 기재되고 동, 호수는 기재되지 아니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