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사실혼 배우자 주민등록의 대항력 발생 및 존속요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이사하였습니다.
다만, A만이 위 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저는 종전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B는 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B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