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지번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달라진 경우에 대해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 글을 씁니다. 토지의 분할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지번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A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등기부상 지번은 ○○동 산30번지였는데, 이 후 위 토지가 ○○동 산30번지 및 산33-2번지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리고 A아파트의 등기부상 지번은 산33-2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의 임야대장 상으로는 산33번지와 산33-2번지로 분할됨과 동시에 산33-2번지는 다시 100-1번지로 등록전환 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A아파트의 지번은 ○○동 100-1번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A아파트에 전입을 했고, 지번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동 100-1번지 A아파트 ××동 ××호’로 신고하였습니다.
제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1549, 1556 판결 등 참조).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어디까지나 등기라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에 갈음하여 마련된 것이고, 제3자는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 등기부에 의존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여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그렇다면, 甲은 적법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