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법률상담 구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가옥에 관하여 제3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 가능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노원구에 살고 있어서 이쪽 지역 법률상담 구합니다.

저는 A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였습니다. 해당 가옥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C가 위 가옥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저는 경락인인 C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판례에 의하면, 甲의 임차일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甲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甲의 임차권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1986. 6. 11. 선고 86가단875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위 임대차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된다면 위 임대차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 甲은 경락인 丁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