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법률상담 구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가옥에 관하여 제3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 가능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노원구에 살고 있어서 이쪽 지역 법률상담 구합니다.

저는 A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였습니다. 해당 가옥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C가 위 가옥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저는 경락인인 C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판례에 의하면, 甲의 임차일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甲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의 법리에 비추어 甲의 임차권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1986. 6. 11. 선고 86가단875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 이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일지라도 위 경매로 인하여 위 임대차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소멸된다면 위 임대차도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 甲은 경락인 丁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