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께 법률상담 원합니다. 주택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한 경우, 주택의 인도시기는 언제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들께 법률상담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주택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했을 때, 주택의 인도시기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11월에 A에게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A로부터 주택을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이 때, A는 언제부터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지급일자에 그 잔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고 종전과 같이 계속 점유사용 하였다면, 위 임대차계약당일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가 이루어졌고 다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인로부터 임차인에게로 간이인도의 방법에 의한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 졌다 할 것이고,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것은 아닙니다(부산지방법원 1985. 12. 5. 선고 85가단763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시기는 위 임대차계약당일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