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 여부 질문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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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임대차 변호사님들께 임차주택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A회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중 1세대를 임차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그 뒤 담보목적으로 C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재정이 악화되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C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