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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된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후 등기의 유용이 있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근저당 건물 임차 시, 대항력을 갖춘 등기 유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6개월 전 위 주택에 A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원)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자기가 지급하는 나머지 전세보증금 3,200만원으로 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이에 응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안심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에 즈음하여 위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주는 제가 입주한 후 A로부터 다시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근저당권등기를 유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저는 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법원에서 원래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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