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전문변호사님들께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관해 질문 있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은 어떤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차권이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대항력을 추후에 행사하는데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 만일 임대차 조사 시 임차사실을 숨기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