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의 범위 질문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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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들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 범위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서울 소재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주택임차권보다 늦게 설정된 1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되었고, 저의 주택임차권은 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서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만 배당 받았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전액이 1순위로 배당될 것으로 믿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배당이의의 기회를 놓쳤고, 수일 후 배당표를 확인한 후에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항력도 겸유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1,600만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