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전차인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상담 희망합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전차인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7월에 맺었습니다. 저는 그 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A라는 사람에게 주택을 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해당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B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 전차인 A는 제가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