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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인 임차인도 주민등록에 가족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재외국민인데요, 현재 경기도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주택을 주소로 한 주민등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인과 자녀들만 위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015.1.22.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며, 이러한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가 재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가족이 해당 주택을 주소로 한 주민등록을 해 두었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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