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임대차 전문변호사님들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았고, 저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저는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저는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甲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 甲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