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양도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소멸에 관해 무료전화상담을 요청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저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A라는 사람에게 임차주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A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참조). 따라서 증여로 인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丙에게 양도됨으로써 丙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게 되어 甲은 丙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망 乙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망 乙의 상속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망 乙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