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2020.01.27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임대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저희 동장은 직권으로, 말소된 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부터 재등록되기 전까지 사이에 주택을 양수한 A가 저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A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만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