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해제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됐는데, 원래 제가 임차한 주택은 A라는 건물주가 B에게 매수한 후, 그를 저에게 임대한 것입니다.
갑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후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로 임대인 B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A가 다시 위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계약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저의 대항력은 유효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라 함은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중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임대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같은 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 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08.20. 선고 96다17653 판결).따라서 임차인 甲의 경우, 임대인 丙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 乙에게 대항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