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임대차변호사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은 존재하나요?

Question

강남구에서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렇게 할 경우에 대항력이 없을 수 있다고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없는 건가요?

Answer 1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02.23. 선고 95다48421 판결).따라서 갑의 경우,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