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됐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15년 10월 27일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이었습니다. 2016년 5월 2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임대인은 2015년 12월 24일에 A라는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임의경매신청으로 B라는 사람은 2016년 9월 2일 경락을 받은 경우 저는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그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갑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확보된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10552 판결).따라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