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선순위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해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재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선순위저당권 설정과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저는 선순위저당권이 설정 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A라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경락받았으면, 저는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 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01.23. 자 89다카33043 결정).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乙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