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해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재하는지 질문 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선순위저당권 설정과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저는 선순위저당권이 설정 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A라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경락받았으면, 저는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 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01.23. 자 89다카33043 결정).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乙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