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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2020.01.27

임대차계약갱신과 우선변제권 행사 시점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2014년 5월 5일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2016년 5월 4일에 갱신됐습니다. 그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따라서 甲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이 아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라 할 것이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2014. 5. 5.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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