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임대차계약갱신과 우선변제권 행사 시점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2014년 5월 5일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2016년 5월 4일에 갱신됐습니다. 그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따라서 甲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이 아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라 할 것이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2014. 5. 5.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