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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법률상담

2020.01.27

임대차 변호사님들께 법률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간접점유자 주민등로깅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을 인도 받은 후 제 친척에게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저와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는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55645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직접점유자 乙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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