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질문 있습니다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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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근저당권자에게 부정당했습니다.

근저당권자 A는 임차인인 제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잘못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저는 그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사후에 임차인의 손해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 주민등록의 잘못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다33224 판결).따라서 乙의 권리행사가 신의에 반하고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라면, 甲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