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취득한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그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등기부를 통해 당해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주택에 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위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지번의 기재만으로 당해 다세대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된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02.08. 선고 2006다70516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