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 서초구 법률상담 구합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가장 임대차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건물주가 그 주택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03.12. 선고 2000다24184,24191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으로 임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대항력을 취득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질 수 없어,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