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부정되는지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대차에서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A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위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결정에 대해 주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사실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01.08. 선고 2001다47535 판결).따라서 甲이 주택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단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 대항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