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에도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증금 증액제한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주택의 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해주어야 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없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