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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임대차변호사님에게 상담하고 싶습니다. 부당한 보증금 증액 통지를 임차인이 거부한 경우 이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해석할 수 있나요?

2020.01.27

안녕하세요. 강남구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부당하게 증액 통지했습니다. 



저는 1994년 5월 31일 아파트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1996년 4월 29일에 입주한 이후 1998년 4월 29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1999년 7월경 같은 해 8월분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각 5%씩 인상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응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에 임대인은 2000년 1월 3일 재차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 하였습니다.

저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를 피하고자 2000년 1월경 임대인에게 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했습니다.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11월 1일에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제 사례에서 2000년 1월 3일자 통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셈이 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2000년 4월 29일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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