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 일방의 차임 증액 요구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과 유효한 증액 범위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증액 요구가 유효할 수 있는 조건과 증액 범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0년 5월 경 임대인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년 5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 5월 30일에 이사 하였습니다.
그 직후 저는 해외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살게 되었는데, 제가 2013년 5월 20일에 내용증명으로 유학생활에 비용가 많이 든다며 차임을 5만원 증액하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에 응할 수 없었고, 다행히 건물주도 그 후 추가적 요구를 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월 120만 원의 차임만 내왔습니다.
그러다 건물주가 5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으며, 2015년 5월 20일경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 주변시세가 현저히 올랐다는 이유로 과거에 자신이 증액을 요구한 차임의 합계 120만원(5만원 × 24개월)을 지급하고, 2015년 6월분부터는 위 증액된 차임에서 다시 5만원을 증액한 13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지금까지 월 120만원의 차임도 겨우 지급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