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차임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전문변호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연체차임의 보증금 공제 여부 관련해서 찾아보다 어려웠습니다. 잘 아시는 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 5월 7일 소유자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330만원, 임대차기간 2011년 6. 30.부터 2012년 6월 29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9일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A은행이 2009년 1월 16일 채권최고액 95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A은행은 2012년 11월 15일에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년 11월 1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한편, A은행은 저에 대한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차임채권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경매 후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