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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전화상담

2020.01.27

안녕하세요. 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화는 밤 11시 이전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9월 10일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년 9월 10일부터 2010년 9월 10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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