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 등기의 효과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주변에 임대차 잘 아시는 변호사분들을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이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따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설정계약서 또한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고,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첨부된 등기원인계약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그 원래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래의 임대차는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것이나 사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는 건물에 관하여만 작성되고 전세권등기도 건물에 관하여만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이 임대차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된 이상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의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