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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해서 이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얼마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찝찝한 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주택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이라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이에 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4.10, 2007다38908). 따라서 귀하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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