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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의 우선변제권이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우선변제권 관려해서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습니다.

이 후 제가 계약한 A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자로 인정 된 후 B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B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적법한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라는 것은 장래 소유권자이지 현재의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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