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관련해서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A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로부터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부동산이 경매신청되었는데 이 경우 저는 A가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이지 채권 양수인까지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과 불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