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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관련해서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A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로부터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부동산이 경매신청되었는데 이 경우 저는 A가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이지 채권 양수인까지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과 불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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