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 전문변호사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한 임차인에게 임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소위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고자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허위의 가장 임차인으로 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