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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가진 임차인이 대항력만 행사한 경우 도와주세요

2020.01.27

임대차 전문변호사님. 제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임차인인데 제 상황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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