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의 배당방법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방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그런데, 배당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