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 대항력의 기준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임대차변호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인도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판례는 “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됨으로써 그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된 때가 아닌 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기존에 주민등록과 인도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