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 소재 임차주택의 임대인입니다. 혹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제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283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임대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1항). 법원은 이와 같이 기일을 정하여 심리와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면 이미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정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이유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고 동시에 그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임차권등기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뀌어 임차권등기를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은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