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받은 임차권자가 강제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무료법률상담하고 싶습니다.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임차권자가 강제경매절차 상에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 받은 임차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임차주택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민사집행법 제90조는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 경매절차의 전반에 관여할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이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사람은 등기부상 알 수 있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②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사람은 권리신고를 하면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은 강제경매개시결정 전후에 임차권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민사집행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