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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과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체불임금간 배당순위 법률상담

2020.01.27

소액임차인과 체불임금 배당순위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잘 읽어주시고 답변 주세요.



저는 서울소재 건물주 A 소유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2,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에 위 주택이 경매 개시되었습니다. 위 주택에는 A가 입주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B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도산하였습니다. B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고자 배당요구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고 하여도 그 대금은 A의 소액보증금과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A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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