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 각각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서울지역에서는 보증금 1억원이 한도라고 하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동생도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위 보증금을 제가 8,000만원, 동생이 4,000만원인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각자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