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되는지 임대차 전문변호사께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전문변호사님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까지 지급했는데, 그 사람이 실소유자가 아니한 사실은 정말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