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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되는지 임대차 전문변호사께 문의

2020.01.27

전문변호사님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까지 지급했는데, 그 사람이 실소유자가 아니한 사실은 정말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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