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애 처음으로 임대차 계역을 체결했는데,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고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당시에 임대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임차주택이 등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