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해제조건부임대권한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임차권의 보호 문의

2020.01.27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차권 보호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임대인 A로부터 A가 B와 신축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서 명도받은 신축주택에 대해 계약했습니다. 계약내용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주택은 미등기건물이므로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가 의문을 표시하자 B는 A가 위 주택을 전세 놓아도 이의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전세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A가 지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B는 저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B에게 대항할 수 없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주택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때부터 매수인이 주택을 전세 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乙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甲에게는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의 해제(「민법」 제544조, 제546조) 또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甲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