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주택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소유자로서의 책임 절차 상담

2020.01.27

안녕하세요. 공작물소유자로서 책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카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취를 하던 중 부엌과 방 사이의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집주인은 자신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따라야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