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소유자로서의 책임 절차 상담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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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공작물소유자로서 책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카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취를 하던 중 부엌과 방 사이의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집주인은 자신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방법이나 절차를 따라야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