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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으로 임차건물 계속 점유 시 부당이득 성립범위 질문

2020.01.27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는 주택 임차인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부당이득 성립범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기간 만료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임대인 A는 이를 지급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위 주택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은 채 모든 짐을 꾸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위 임차보증금 중 3개월 간의 월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잔액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A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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