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으로 임차건물 계속 점유 시 부당이득 성립범위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는 주택 임차인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부당이득 성립범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기간 만료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임대인 A는 이를 지급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위 주택의 열쇠를 넘겨주지 않은 채 모든 짐을 꾸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위 임차보증금 중 3개월 간의 월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잔액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A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