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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임대주택법에 위반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 질문

2020.01.27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을 추천해주시거나 직접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위반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가능한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A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회사는 임차료를 인근 임대아파트보다 높게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대조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임대주택법에 적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A 회사와 체결한 위 아파트의 재임차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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