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무 이행 없이 임차주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가능한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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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로앤굿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반대의무 이행 없이  임차주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가 가능할까요? 아래 사정을 읽고 답변해주세요.

저는 A가 B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있는 주택을 A와 계약해서 임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임차주택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임차주택과 그 부지의 등기명의가 B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 판결에 기하여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