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임대권한 없는 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어보는데 제가 계약한 사람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A라는 사람과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A는 다음날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5 오전
대법원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직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단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乙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乙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