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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가압류된 이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질문 있습니다

2020.01.27

임대주택이 양도되는 상황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데, 저의 채권자 A가 제가 임대인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B에서 C로 변동되었는데, A는 여전히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인 丙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A는 乙에게 더 이상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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